 |
|
Regional Center 설립 배경
Immigrant Investor Pilot Program(이하 "Pilot Program")은 “경제 활동의 촉진과 미국 근로자들을 위한 고용기회 창출이라는 목적을 지향하면서 이를 위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에게는 합법적 영주권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992.10.6에 제정된 Public Law 102-395의 Section 610에 근거하여 만들어졌다.
이를 바탕으로 외국 투자자들은 "Regional Center(투자이민 지역센터)" 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Regional Center는 공공기관이든 개인기업이든 경제 성장의 촉진, 지역 생산성 향상, 고용창출 및 역내 자본투자 증가 등에 관여하는 기관 또는 기업을 말하며, 현재 Pilot Program에는 매년 3천개의 이민비자가 할당되어 있다.
미국 전역에 있는 Regional Center(투자이민 지역센터) 리스트는 아래 URL에서 확인할 수 있다. |
|
Regional Center 승인을 위한 기본 요건
Regional Center 승인 신청을 내는 기업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증명해야 한다.
▷ 한 지역에 중점적 개발 계획
▷ 수출 판매 증가를 통한 경제 성장 촉진 계획(해당 시에만)
▷ 지역 내 생산성 향상 촉진 계획
▷ 투자자 1인당 10명의 직간접 고용 창출 계획
▷ 지역 내 자본 투자 증가 계획
▷ 미래 투자자에게 광고 및 홍보 계획
▷ 가정 수입 증가를 통한 지역 및 국가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 촉진 계획
▷ Regional Center내 비즈니스 서비스, 유틸리티 관리 및 수리, 건축 고용 수요 증가 촉진 계획 |
|
Pilot Program의 요구 조건
Pilot Program을 통한 투자이민의 요구 조건은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투자이민의 요구조건과 동일하나, 일반적인 투자이민이 "직접적"인 고용창출을 요구하는 반면, Pilot Program을 통한 투자이민은 "간접적"인 고용 창출만 증명하면 된다.
Regional Center의 여부와 상관없이 자본 투자의 요구조건은 백만 불($1,000,000)이다.
그러나 투자지역이 특수고용지역(TEA: Targeted Employment Area)이거나 시골지역(RA: Rural Area)일 경우에는 오십만 불($500,000)이다. |
|
1) 간접 고용 창출
Regional Center의 가장 큰 장점은 간접 고용 창출이다. 최소 10명 이상의 신규 고용은, 고용창출 배수효과(employment creation multiplier effect)를 사용하여 최소 10명이 간접적으로 일자리를 얻었다는 계산을 통해 증명할 수 있다. |
|
2) 특수 고용 지역(TEA: Targeted Employment Area)
TEA 지역은 대도시나 인구 2만 이상의 도시로, 전국 실업률보다 150% 이상 높은 실업률을 보이는 곳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Regional Center는 TEA지역 한 군데 혹은 그 이상을 포함하고 있다. |
|
3) 시골지역(RA: Rural Area)
RA지역은 대도시 근교나 인구 2만 명 이하의 도시를 의미한다. 인구밀도가 희박한 주의 일부 지역에서는 보통 TEA지역과 RA지역이 동시에 적용되기도 한다. |
|
4) 최소 투자 요구액
사업체가 투자할 지역에 따라 최소 투자액은 50만불 또는 1백만 불이다. 투자가 TEA 지역이나 RA지역에 이루어지면 최소액이 50만 불이고, 그 외의 경우에는 1백만 불이 된다. |
|
5) 설립 기업에 관한 요구 사항
Pilot Program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투자금액이 승인된 Regional Center 내에 설립되는 기업에 투자되어야 한다. |
|
6) 신규 기업
외국인 투자자가 새로운 기업을 "직접 설립"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외국인이 투자하는 기업은 "신규" 기업이어야 한다.
투자 이민을 진행하는 외국인이 투자해야 하는 신규 기업이란, 1990.11.29 이후 설립되었거나, 투자가 1990년 이전에 시행되었으면 그 투자의 결과로 기업 자산가치나 피고용인 수가 40%이상 상승했고, 1990년 이전에 설립된 기업이라도 구조조정과 재조직을 통해 새로운 기업이 창출되는 기업이다. |
|
7) 위험성(Risk)
외국인 투자자는 자본 투자를 통한 이익 창출의 목적에 맞는 합리적인 risk를 안아야 한다. 따라서 어떠한 보장, 환매 합의, 무담보 약속어음, 기타 계약이나 합의 등을 통해 투자는 형식만 갖추고 영주권만 취득하려 해서는 안된다. |
|
8) 외국인 투자자의 기업 활동 참여
외국인 투자자는 현재 혹은 미래에 상시 경영관리 또는 기업의 정책입안 등을 통해 신규 기업의 경영에 참여해야 한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