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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법률 상담 및 변호업무
돈없고 배경없는 사람들이 법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이유로 인하여 법적인 조치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상대방이 큰 회사내지는 정부기관일 때, 더욱 움츠러들게 된다.
실력있는 변호사에게 "두둑하게" 보상해 줄 수 있다면, 한번 소송을 해보고 싶은 문제도 결국은
돈 때문에 주저하게 된다. 이런 사회적 경제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이들을 위한 각종 법률보조제도 및 기관이
정부나 민간 차원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1. Legal Aid
이 제도는 1979년에 설립되었는데 법률 보조위원회(legal Aid Commission)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다.
엄격하게 따지면 Legal Aid는 법정 소송비용 충당을 위한 재정지원을 뜻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관선변호사를 무료내지는 적은 돈을 들여 쓸 수 있는 제도로 인식이 되고 있는데, 과히 틀린
것은 아닌 것 같다. 여기서 관선변호사는 Legal Aid Commission에 고용된 변호사를 말하는데,
개인사무소 소속 변호사들도 Legal aid를 받는 사람을 위하여 일을 하기도 한다. 이들과 같은 개인사무소
변호사의 법정 업무비용은 Legal Aid Commission에서 지불하는데, 지불 금액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Legal aid를 받는 고객의 법정 변호업무를 꺼리는 변호사들도 있다.
2. Legal Aid 해당여부 기분
Legal Aid 신청의 결과는 신청자의 유동자산과 수입에 의하여 내려진다. 유동자산은 손쉽게 팔아서 돈이
될 수 있는 자산과 은행잔고등을 포함한다. 가정용 의류, 작업용 연장, 가정용 가구 그리고 가정 내지는 작업용
차량등은 유동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추가로 부양 가족당 500불이 유동자산에서 감소된다.
3. 신청방법
Legal Aid 신청은 본인이 직접 Legal Aid 사무실로 찾아가서 신청서를 받아서 작성하여 접수하는
길도 있고, 아니면 개인 변호사를 통하여 신청할 수도 있다. 신청서는 Legal Aid 사무소, 지원(Local
Court) 그리고 각 커뮤니티 법률 상담소에서 얻을 수 있다.
4. 무료 법률 상담업무
시드니 각 지역에 있는 Legal Aid 사무실과 매릭 빌, 레드 펀 그리고 킹스포드 등지에 있는 지역사회
차원의 법률 상담소에서는 간단한 변호 업무 내지는 상담을 무료로 해주고 있다. 사전에 전화를 걸어 예약을 반드시
해야 한다.
특히, 레드펀이나 매릭빌지역 사회법률상담소는 저소득층이 밀집해 있는 관계로 항상 일손이 딸리는 실정이다. 이런
법률 상담소들은 법률보조위원회와는 별도로 독립되어 있지만 자금은 정부내지는 공공기관에서 제공하여 준다. 관선내지는
Legal aid를 통한 변호 업무 수준은 대체로 양호하다는 점이 일반적이다. 그래도 전적으로 개인부담하여
고용한 변호사를 대하는 것이 어떨 때는 마음편할수도 있다. 그러기에 법률보조를 받고자 할 때 처한 상황을 잘
고려하여 결정하기를 바란다.
Legal Aid Commission
Legal Aid Enquiries----------9219 5000
Legal Aid Commission
Head Office
Ground Floor,11-23 Rawson Place Railway Square Sydney
NSW 2000
Tel : (02) 9219 5000
Legal Help Line--------1800 806 913
Metropolitan Sydney
사무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반드시 예약을 해야한다. 단 가족이 법률 문제로 인터뷰를
할 때에는 예외가 될 수 있다. 가까운 사무실로 연락하여 인터뷰 시간을 예약해야 한다.
Bankstown
Level 4, Civic Tower Bankstown NSW 2200
DX 11231 Bankstown
Tel : (02)9707 4555
Blacktown
Level 3, 85 Flushcombe Rd Blacktown 2148
DX 8111 Blacktown
Tel : (02)9621 4800
Burwood
Level 4, 74-76 Burwood Rd. Burwood NSW 2134
Tel : (02) 9747 6155
Campbelltown
Leve 3, 121 Queen St Campbelltown 2560
DX 5119 Campbelltown
Tel:(046) 28 2922
Fairfield
Fevel 2, 25 Smart St Fairfield 2165
DX 5068 Fair field
Tel :(02)9727 3777
Hurstville
1st Floor, 120 Ormonde Pde Hurstville NSW 2220
Tel :(02) 9570 4055
Liverpool
Level 3, 47 Scott St Liverpool NSW 2170
DX 5045 Liverpool
Tel :(02)9601 1200
Manly
Level 4, 39 The East Esplanade Manly NSW 2095
DX 2207 Manly
Tel : (02)9891 1600
Parramatta
Level 5, 91 Phillip St Parramatta NSW 2150
DX 8293 Parramatta
Tel : (02)9891 1600
Penrith
76 Henry St Penrith NSW 2750
DX 8038 Penrith
Tel : (047)32 3077
Outside Sydney
Gosford
207 Albany St North Gosford NSW 2205
DX 7222 Gosford
Tel :(043)24 5611
Newcastle
Level 1, 51057 Bolton St
Newcastle NSW 2300
DX 7911 Newcastle
Tel :(049)29 5482
Wollongong
Level 1, 73 Cyurch St
Wollongong NSW 2500
DX 5167 Tel :(042)28 82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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