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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의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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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의 이민정책은 1987년에 제정된 이민법에 의거하여 이민성에서 결정되어 지는데,
1987년 새 이민법이 통과된 이래로 두 차례의 커다란 방향 전환이 있었다.
1996년 10월의 첫 번째 방향전환에서는 영어 시험, 투자 이민자의 투자자금 출처 확인 등의 요건이 강화되어
한국과 대만 등 동북 아시아로 부터의 이민자들이 실질적으로 중단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두번째는 1998년 10월에 방향이 발표되고 세부시행안 준비과정을 거쳐 1999년 3월 29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새 정책이다.
새정책의 골자는 영어 시험 요건, 투자이민자의 자금 출처 확인 완화 등 이며 기업가 이민, 장기사업비자 등의
새로운 범주가 도입되었다.
이 중에서 학력제한, 영어시험이 없는 장기사업비자는 일반기술 이민이나 투자 이민의 높은 문턱 앞에서 좌절 해야
했던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
1996년 이후 아시아권 이민자가 급감한 것 같이 2002년 11월 다시 장기사업비자의 수속지연과 비지니스
카데고리 영어성적 추가 일반기술이민 자격강화 등으로 뉴질랜드 이민은 사실상 문호가 거의 닫혀 있었다.
최근 2004년 Skilled M C 점수를 하향 및 비지니스 자격완하의 움직임으로 2005년 이후 이민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
이민정책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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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정부에서 설정한 뉴질랜드 이민 정책의 목적은 성공적인 이민 정책을 통해서
이미 이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과 새로 살러 오는 사람들 모두에게 더욱 살기 좋은 곳으로 이 나라를 만드는
것이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과 사회적 결속이라는 두 가지 축이 만족되어야 하는데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술적 목표는 다음과 같다.
- 뉴질랜드의 인적 자원을 구축한다.
- 국제적 연대를 강화한다.
- 기업활동과 혁신을 장려한다.
- 사회적 결속을 유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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